"재외공관장 10% 2년 안돼 짐싸"

국감서 '낙하산 인사' 지적

LA를 포함한 재외공관장 약 10%는 임기 2년을 못 채우고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중국.일본.러시아 한반도 주변 4강의 재임공관장 임기가 1~2년에 머물러 외교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국민의당)은 외교부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 동안 임기 2년 이내에 교체된 공관장이 27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외공관장 임기가 짧은 이유로 낙하산 인사 폐해를 꼬집었다.

외교부의 '재외공관장 임명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임명된 재외공관장은 총 257명이다. 재외공관장의 임기는 통상 3년이다. 하지만 3년 이내 교체된 공관장은 94명 임기 2년도 못 채운 공관장은 27명으로 집계됐다.

재외공관장 257명 중 임기가 1년 미만은 2명(0.78%) 1년~2년 미만 25명(9.73%) 2년~3년 미만 67명(26%) 3년 이상 163명(63.42%)으로 각각 나타났다.

박주선 의원은 "정권이 보은인사 성격으로 재외공관장을 임명해 선거를 앞두고 대사직을 사임하는 폐해가 나타난다"면서 "주변 4강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사의 임기가 지나치게 짧다. 외교 연속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편 LA총영사관은 최근 5년 동안 김현명 전 총영사가 임기 2년 만에 본국으로 귀임했다. 지난 4월 부임한 이기철 총영사 임기는 미정이다.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