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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진 주류 라이선스 발급 기간…업주들 속탄다

CUP 승인 후 '수행과정' 생겨
이전보다 최소 1~2개월 지체
비용도 4000달러 이상 더 들어

LA시의 CUP(조건부사용허가)와 가주 주류판매국(ABC)의 ABC라이선스 발급에 소모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추가비용 의무까지 생기면서 한인 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류 판매 여부에 따라 매상 차이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구이집이나 일식당의 경우 라이선스 발급이 지체되면 경제적 부담은 더욱 크다.

지난해 6가에 문을 연 한 구이집은 CUP에서 ABC라이선스까지 취득하는 시간이 예상보다 1개월 반 정도 더 걸렸다. 2015년 12월에 CUP 승인을 받았고 2016년 1월 중 ABC 라이선스 취득을 기대했으나 3월이 돼서야 주류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이다.

고기와 술은 찰떡궁합인데 술을 팔지 못하다 보니 매상에도 적잖은 손해를 봤다. 이 식당 관계자는 "'술을 파느냐 아니냐'에 따라 매출 차이가 최소 2배 이상이 난다"며 "구이집 매출에 술은 핵심요소나 다름없다. 술이 없을 때는 메뉴 1+1 전략을 써도 통하질 않더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류 라이선스 발급 지체현상은 구이집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CUP와 ABC라이선스와 관련된 일반 음식점들과 리커스토어들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



이처럼 주류 라이선스 발급이 지체되는 가장 큰 이유는 CUP 승인과 ABC라이선스 취득 사이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ABC의 윌 살라오 언론담당은 "CUP 승인 후 LA 시가 요구하는 새로운 절차 하나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7월, LA시는 '수행과정(effectuation process)'이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 과정은 CUP 최종 승인 후의 또 다른 과정이다. 업주 입장에서 CUP 승인을 받았다 해도 수행과정이라는 새로운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수행과정은 CUP의 각 조항을 업주들이 잘 지킬 수 있는지를 미리 따져본다.

수행과정은 기존 CUP는 살아있지만 ABC라이선스가 없는 업소에도 필요하다. 업주가 ABC라이선스를 신청하면 ABC 측에서 LA가 요구하는 수행과정을 통과했는 지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주류 라이선스 전문 컨설팅업체인 제네시스 컨설팅의 알렉스 우 대표는 "수행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4000달러 이상 더 들어가게 된다"며 "CUP 과정이 기존보다 더 길어지면서 자연스레 ABC라이선스를 받는 것도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행과정까지 마쳤다 해도 ABC라이선스 발급 과정에서도 시간은 지체될 수 있다.

라이선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ABC 라이선스 발급은 빠르면 한달 등 케이스마다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2~3개월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살라오 언론담당은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발급이 늦어질 수 있다"며 "조닝 문제 역시 또다시 지연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인력부족도 발급 지연 이유라는 게 라이선스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가주 예산이 줄어들면서 ABC 인력도 감축된 것이다.

남가주한인식품상협회 김중칠 회장은 "ABC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일처리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며 "딱히 해결책이 없다. 협회 차원에서는 ABC 측에 신속한 일처리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회원의 편의를 돕는 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ABC가 바이어들이 사업체 인수에 사용하는 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라이선스 발급이 늦어지게 된다.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는 "각종 테러 등의 위험성 때문에 돈의 출처를 꼼꼼히 조사하고 있다"며 "특히 인수대금이 해외에서 송금됐을 경우 조사가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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