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5.24'<천안함 폭침관련 교류중단 담화> 5년…한 걸음도 못 뗀 남북

남 "천안함, 책임 있는 조치를".북 "세계 앞에서 조사를" 반복
광복 70주년, 관계복원 골든타임…"제3의 대안 필요한 시점"

# 2010년 5월 2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두 달 전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3월 26일) 사건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2800여 자 담화문의 골자는 "북한과 모든 경협.인적 교류를 중단한다"였다. 북한 당국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만이 이 조치를 풀 수 있는 조건이었다.

# 2015년 5월 24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이 성명을 발표했다. "5.24 조치는 날조된 천안호 침몰사건을 꾸며낸 대결조치…." 국방위 정책국은 성명에서 "세계 앞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해보자"며 "공동조사에 동원될 (북한) 국방위원회의 검열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북관계가 복원되려면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5.24 조치를 둘러싼 '조건'과 '갈등'은 전혀 변한 게 없다. 이 기간 동안 남측 대통령은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바뀌었고, 북한 지도자는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바뀌었지만 5.24 조치는 그대로다.

청와대는 국방위 정책국 성명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억지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통일부는 "5.24 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취한 대북제재 조치"라며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러는 사이 5.24 조치 이전에 비해 이후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었다. 2009년 671억원에 달했던 인도적 지원은 지난해 19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남북 간 교역 규모는 외견상 2009년 16억8000만 달러에서 2014년 23억4000만 달러로 늘었지만 이 중 개성공단 교역액을 빼면 2009년 7억4000만 달러에서 2014년 100만 달러로 '무'에 가깝다.

문제는 광복 70주년과 6.15 공동선언(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 선언) 15주년을 맞는 올해지만 남북관계가 복원될 기미가 요원하다는 점이다.

여야는 이날도 5.24 조치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북한의 책임 있는 입장 없이 5.24 조치를 전면 해제할 수는 없다"며 "북한의 공식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언제까지나 남북관계를 이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며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5.24 조치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국방위 정책국 성명에 '남남 갈등'이 재연되는 모양새다.

인제대 진희관(통일학) 교수는 "대북 햇볕정책의 집약체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0년 만에 취해진 5.24 조치는 남북관계의 패러다임(틀)을 완전히 바꿨다"며 "화해.협력 정책만이 만능이 아니었듯 단절만 하는 것도 우리 기대와 달리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한 만큼 제3의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수진.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