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운영방식 대폭 개편…의료서비스에 따라 비용 지급

환자 수·수술 횟수 아닌
환자 건강을 더 우선시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 의료혜택인 메디케어의 운영 방식이 대대적으로 바뀐다. 메디케어 취급 의사나 병원, 의료서비스 업계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급 방식이 달라지는 것.

연방보건복지부(HHS)는 의료서비스 1건당 드는 비용을 계산해 의사나 병원 등에 지급해온 기존의 방식(fee-for-service·FFS) 대신 앞으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정부로부터 보상을 더 받고 싶으면 환자를 만족시키라는 뜻이다.

HHS는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며 오는 2018년까지 전체 메디케어 예산의 50%를 의료서비스 결과에 맞춰 지급하는 시스템(alternative payment models)에 쓰겠다고 설명했다. HHS는 내년 목표로 일단 30%를 잡고 있다. 현재 일부 병원 등은 메디케어 환자들의 수술경과 등에 맞춰 의료비를 받는 시스템을 따르고 있다.

HHS 실비아 버웰 장관은 "이번 결정은 전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며 "헬스케어에 쓰이는 예산을 지혜롭게, 꼭 필요한 곳에 쓰면서 모두의 건강을 지키려면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는 시스템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가장 큰 바람은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이룰 수 있도록 각종 변화에 따라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HHS의 결정은 오바마케어의 핵심 목표중 하나로 그간 정부는 FFS 시스템 대신 의료서비스 전반에 걸쳐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시스템을 강조해왔다. HHS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이나 방법,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날 HHS의 발표에 대해 전국 소비자권익단체 등은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날 데브라 네스 전국 가족여성파트너십(NPWF) 회장은 "환자의 수나 수술횟수가 아닌, 환자의 건강을 우선시해 메디케어 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앞으로 헬스케어 시스템을 논할 때마다 기억될 것"이라며 "환자와 가족을 중심으로 한 현명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조지 W 부시 정권 당시, HHS를 이끌었던 마이크 리빗도 "FFS 시스템은 오래전부터 비효율적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헬스케어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면 메디케어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HHS 결정에 지지를 보냈다. 현재 정부는 매년 메디케어 예산으로 6000억 달러를 쓰고 있다.

구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