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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준비착수…영주권 신분증 재료 500만명분 추가

이민국, 공급 업체 수주 나서

연방정부가 이민개혁 준비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20일 인터넷 매체 브라이트바트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미 이민개혁이 실현되면 영주권 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 900만 개 분량의 폴리카보네이트(플라스틱) 재질의 신분증(id) 재료 구입에 나섰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6일 USCIS가 2015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사용할 신분증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정부사업을 발주하면서 밝혀진 것으로 USCIS는 '향후 이민개혁에 대비해 1년에 최대 900만 개의 신분증 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USCIS는 '첫 번째 계약은 연간 400만 개가 될 예정이지만 만일 수요가 급증할 경우 2016년부터는 500만 개를 추가해 총 900만 개까지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조건으로 명시했다.



이민개혁이 아니라도 USCIS는 매년 400만 개의 신분증 재료가 필요한데 추가로 500만 개를 명시한 것을 두고 약 550만 명에 달하는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와 '청소년 추방 유예(DACA) 수혜자의 부모'들이 1차 이민개혁 혜택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USCIS는 이번에 발주한 사업의 경우 '전체 총 물량은 5년간 3400만 개가 될 수 있다'고 공개했으며 입찰 참여 제안서(RFP) 제출 마감일은 내달 12일 오후 3시, 첫 납품일은 2015년 2월 1일로 명시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연간 400만 개 외에 향후 5년간 추가되는 물량은 2016년 500만 개에 이어 2017년 400만 개, 2018년 200만 개, 2019년 300만 개로 각각 달라져 전체 발주 규모는 3400만 장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2015년 계획에 신분증 추가 생산 계획이 빠져 있다며 이민개혁의 실행시기가 내년이 아닌 2016년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지난해 카드 재료 구입에 대한 정부사업 발주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올 여름 중남미 출신 밀입국 아동이 증가하면서 연기됐고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 시행하겠다고 한 오바마 행정명령에 맞춰 진행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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