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북한인권법, 북 인권 개선에 긍정적 역할

"이미 300만 명이 죽었다, 언제까지 감시만 할 것이냐"

한미경제연구소(KEI)와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17일 워싱턴DC KEI건물에서 ‘북한인권법: 10년 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북한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특사부터 싱크탱크, 비영리단체 소속 북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북한 인권상황을 진단하고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문가별로 요약해 소개한다.


로버트 킹 연방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북한 정부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불안해한다”

킹 특사는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을 대하는 데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킹 특사는 “예전에는 핵이면 핵, 경제 지원이면 경제 지원에 있어서만 대화가 오갔지만 이제는 인권 상황이 모든 사안에 더불어 논의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동안 북한은 핵 개발과 자국민 인권탄압으로 경제 제재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북한이 변하지 않는 이상 차이는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언급하고, 케리 국무장관과 한일 외교장관이 회담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자 15년 만에 처음으로 장관급인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했다”며 “이는 북한정부가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불안해한다는 증거이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수단, 미얀마, 쿠바보다도 열악하긴 하지만 9.7%의 북한 주민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반면 킹 특사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탈북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문제 등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 많다”고 했다.

더그 앤더슨 미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위원
“중국 탈북자 강제 북송, 북한 인권 개선에 걸림돌”

더그 앤더슨 위원은 2004년 북한인권법 통과 당시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 위원장 짐 리치 의원 밑에서 일하던 변호사였다. 그는 당시 북한인권법 통과에 큰 역할을 했었다. 앤더슨 위원은 “1990년대 북한 내 대기근과 인권 탄압 사례들에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며 “국제사회에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알리기 위해 북한인권법이 처음 만들어졌다”고 법안 발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 경제 지원의 투명성, 탈북자 보호 등 크게 세 가지 사안을 다룬 북한인권법이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내 탈북 정착인이 171명에 달하고 북한 내 주민들이 외부 소식을 접할 기회가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앤더슨 위원도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등이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진혜 미주탈북연대 대표
“이미 300만 명이 죽었다, 언제까지 감시만 할 것이냐"

2006년 탈북해 2008년 미국에 정착한 조진혜 대표는 북한인권법을 포함한 미국 정부에 감사한 마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것 같았다. 조진혜 대표는 “자신의 망명을 허락한 미국 정부에 정말 감사하지만, 북한인권법 제정 10년이 지난 지금도 탈북 여성들이 병들거나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힘든 중국인에게 팔려가는 등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탈북자들이 미국 망명 절차가 오래 걸려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들만이라도 신원조사 절차를 줄여 이른 시일 내에 미국 정착이 가능하도록 미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히틀러 나치 정권에 600만 명이 죽어나가는 동안 많은 이들이 ‘에이 설마 그 정도까지일까’라며 방관했다”며 “이미 300만 명이 죽었는데 언제까지 북한 상황을 감시만 할 것이냐”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로베타 코헨 브루킹스 연구소 비상임연구원
“한인사회, 탈북자 미국 망명 돕기 위해 적극 나서야”

로베타 코헨 연구원 역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탈북자 수가 줄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코헨 연구원은 “탈북자 수가 2013년에는 전년도의 절반 정도인 1500여 명에 불과했다”며 “이는 북한의 경비 강화와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엔 보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많게는 2만 명 정도의 탈북자들을 강제북송 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내 거주하는 탈북자 수가 약 2만 7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강제북송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미국으로 망명한 난민 수는 총 7만 명이지만 탈북자는 17명에 불과했다”며 “미국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내 한인 인구가 200만 명에 달하는 등 비아시아권에서는 수가 가장 많다며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정부가 탈북자들의 루트로 사용되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탈북자들에게 미국 망명 기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망명 기회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나다니엘 크렛천 인터미디어 부소장
“북한 젊은 세대, 정부에 대한 불신 높아”

나다니엘 크렛천 인터미디어 부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북한 내 정보 유입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크렛천 부소장은 “북한의 특수성상 정확한 조사는 불가능하지만 탈북자들과 중국을 오가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조사해 왔다”며 조사결과를 밝혔다. 그는 “미국의 소리, 자유아시아 방송, KBS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 외부 상황을 접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에 추가로 DVD, USB 등 각종 저장매체를 통해 한국 드라마가 주민들 사이에서 계속 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예전에는 자아비판 등을 통해 서로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서로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한 한 탈북자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당연하지’ 같은 말을 대화 중 자주 접할 수 있으며 한국 드라마를 ‘나만 보는 게 아니구나’하고 안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북한 내부의 세대차이도 외부 정보 확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젊은 세대는 태어나서부터 정부의 혜택을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김일성 시절 잠시나마 일에 대한 보상을 받았던 연로한 세대에 비해 순응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10년 후에는 이런 논의가 필요 없기를”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미래는 현재까지의 평가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며 “북한인권법의 영향력은 향후 10년간은 끄떡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선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내 비영리단체들 역시 미국 정부의 지원을 손꼽아 기다리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이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했다.
그는 국제사회나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도 중요하지만 비영리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볼라, ISIS, 우크라이나 사태 등 계속해서 등장하는 큰 사건들로 인해 북한 인권문제가 뒤로 밀려날 때도 있지만, 비영리단체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다시 북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해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0년 후 있을 20주년 세미나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논의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고 끝을 맺었다.

김영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