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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이 탈북자 망명 도와야"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세미나
미국 정부와 긴밀 협력 강조

미국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한미경제연구소(KEI·도널드 만줄로 소장)와 북한인권위원회(HRNK·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는 17일 워싱턴 DC에서 '북한인권법: 10년 후'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와 로베타 코헨 브루킹스 연구소 비상임연구원, 조진혜 미주탈북연대 대표 등이 참석해 북한인권법 제정 후 일어난 북한 내부 변화와 개선돼야 할 점에 대해 논의했다.

코헨 연구원은 이날 미국 내 한인 동포사회가 탈북자의 미국 망명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3년 미국에 정착한 난민 7만 명 중 탈북자는 17명에 불과하다"며 한인사회와 미국 정부가 협력해 망명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헨 연구원은 "미국 내 한인 인구는 200만 명에 달하는 등 비아시아권에서는 최다"라며 "1980년대에 미국 유대인들이 유대계 소련인들의 망명을 앞장서 도운 것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냉전 당시 유대계 소련인들은 현재 탈북자가 한국 정착 의사를 밝히면 한국 국적을 받듯 이스라엘에서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다. 이스라엘 시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미국 내 유대인들의 적극적인 운동으로 미국으로 재정착하는 사람도 많았다. 즉, 미국 망명 신청 시 길어지는 신원조회 절차나 강제북송을 피하기 위해 우선 한국에 정착했더라도 재망명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설명이다.



코헨 연구원은 "물론 한국이 지리적, 언어적, 문화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 망명 기회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탈북자들이 탈북 루트로 자주 사용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도착한 탈북자들에게 미국정부가 난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인 사회가 미국 정부와 의회를 압박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헨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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