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 금지' 브라운 주지사 서명만 남았다

가주 전역 일회용 사용금지 법안 상원도 통과
서명 땐 내년 7월 시행…반대 로비도 만만찮아

가주 전역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가주 상원은 지난달 29일 알렉스 파디야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가주 전역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법안(SB 270)을 찬성 22표대 반대 15표로 가결했다.

주하원은 이보다 하루 전 SB 270을 재표결 끝에 통과시킨 바 있다.〈본지 8월 29일자 경제섹션 1면> 지난달 31일로 회기를 마친 주의회는 이 밖에도 다수의 법안을 30일 새벽까지 심의했다.

〈관계기사 3면>

이로써 가주가 전국 최초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주가 될 것인지 여부는 제리 브라운 주지사에 의해 판가름나게 됐다.

브라운 주지사가 SB 270에 서명하면 당장 내년 7월부터 가주 내 대형 마켓들의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이 전면 금지된다. 또, 2016년 7월부터는 리커스토어, 소규모 마켓, 편의점 등에서도 비닐봉지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

SB 270의 주의회 통과로 브라운 주지사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안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일간 새크라멘토 비는 1일 온라인판을 통해 SB 270이 치열한 로비 대상이었으며 정치권에서도 이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오랜 기간 환경보호에 앞장서왔지만 비즈니스에 관해선 민주당 내에서 중도적 입장을 취해온 브라운 주지사가 SB 270에 서명할 경우,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SB 270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마켓을 찾는 고객들이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종이 또는 재활용 비닐봉지를 사용하기 위해선 장당 10센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마켓들의 이익을 늘리는 대신 비닐봉지 제조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게 만들 가능성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파디야 상원의원은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고객이 재활용 백을 휴대하고 마켓에 가는 것이며, 이것이 법안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SB 270은 재활용 비닐봉지 생산업체로 전환하려는 일회용 비닐봉지 생산업체들로 하여금 200만 달러 규모의 정부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LA와 샌프란시스크를 포함한 90여 개 도시가 이미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 SB 270이 시행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새크라멘토 비에 따르면 브라운 주지사는 수 주 내에 SB 270 서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