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셀폰 쓰면서 이동통신사 선택"

연방하원 '언록' 규제 철폐

휴대폰 사용자들이 기존 휴대폰을 그대로 쓰면서 이동통신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연방하원은 25일 전화 언록(Unlock) 규제를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긴 '소비자 선택에 의한 언록 자유화와 무선통신 경쟁력 강화 법안'을 만창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18일 연방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바 있어 대통령 서명만 마치면 즉시 발효된다.

언록은 휴대폰에 지정된 이동통신사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휴대폰은 지정된 특정 통신사의 서비스를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V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을 쓰던 소비자가 V사와 계약이 종료돼 A통신사로 변경할 경우 지금까지 사용하던 휴대폰의 사용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출시된 일부 기기는 '언록' 과정을 거치면 심카드를 교체한 뒤 다른 통신사의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인들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쓰던 휴대폰을 '언록'해 미국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그동안 이 언록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지정하고 규제해왔다.

하지만 최근 "이같은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백악관 국민 청원 사이트인 '위더피플'에는 지난 1월부터 총 11만명 이상이 언록 합법화 찬성에 서명하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소비자들은 이제 보다 유연하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로버트 굿라테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 법안의 통과는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의미가 있다"며 "통신사들끼리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 서비스도 개선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세진 기자